조명균 통일 "北,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핵포기 가능성 사실상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주한중국대사관·한중차세대리더포럼·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같이 밝힌 뒤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극히 낮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핵개발에 대비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다. 핵보유를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와 관 련해 지금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전술핵을) 어디에 배치한다고 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재만으로 핵을 포기시키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서 기아자가 발생할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