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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범] 빅터 차 주한 美 대사 내정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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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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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내정자가 강조한 대북 제재… 中 이중 플레이로 번번이 실패
한국민 60%, 자체 核 개발 지지… 부임하면 우리 뜻 본국 전달하길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
지해범 동북아시아연구소장
주한 대사로 내정된 것을 늦게나마 축하합니다. 미국 내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빅터 차 교수(조지타운대)께서 백악관의 인사 검증을 속히 통과해 서울의 '미국대사 부재' 공백을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차 교수는 그동안 북핵 해법으로 '군사적 해결보다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작동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는 듯 보이는' 대북 제재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도 주문했습니다. '전쟁'과 '북핵'을 모두 막으려는 고민이 읽힙니다.

차 교수가 강조한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제재는 북한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주어야 하고, 둘째, 중국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두 전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안보리 결의 2375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원유 공급량의 30%를 차단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 전문가는 "북한은 은덕(옛 아오지)지구 등에 세계적 수준의 석탄액화공장이 있어 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수출의 90% 차단'도 쉽지 않습니다. 훈춘에선 북한산 꽃게가 버젓이 팔리고, 중국 의류기업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합니다. 1400㎞ 국경선에서 '낮에는 유엔제재, 밤에는 국경협력'의 편법이 안보리 결의를 비웃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미 조지타운대 교수이자 CSIS의 한국 연구 책임자로 남북문제와 관련한 연구·정책 수립을 총괄하고 있다.그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4~2007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냈다. /조선일보 DB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5년 9월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2400만달러를 동결해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후진타오 주석은 한 달 뒤 북한을 방문, 5년간 20억달러 지원을 약속해 미국 제재를 무력화했습니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중국은 오히려 '북한정권 안정'을 '비핵화'보다 중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곧 평양으로 달려가 신압록강대교와 훈춘~나진 간 도로 건설 등 굵직한 선물을 안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은 지난 25년간 이런 식으로 유엔 제재의 김을 빼곤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됐습니다. 첫째, '북한 뒤에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중국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매달릴 것인가'입니다. 둘째, '어떤 제재로도 북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없다면, 한국은 이제 비핵화 원칙을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입니다. 모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과 대화 노력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이 천만 번 옳았다"는 김정은은 한국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안보 주권에 간섭하여 경제의 목을 조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함께 논의)론'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폐기는 이루지 못한 채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 논쟁으로 한국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을 통한 북핵 해결' 프레임이 실패한 지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활로는 휴지가 된 '비핵화 원칙'을 버리고 스스로 핵을 개발해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길뿐입니다. 국민 60%가 이를 지지합니다. 핵 보유만이 북·중·러 핵 동맹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고 전후 60여 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 번영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북핵이 일본과 캘리포니아를 위협하는 마당에 한·일의 핵무장을 막는 것은 무의미해졌습니다. 현 정부는 핵개발에 반대하지만, 북의 협박이 노골화될수록 핵 보유 논쟁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다음 대선은 핵 보유 찬반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국민의 핵개발 의지가 확인될 것입니다. 차 교수께서 서울에 부임하면, 한국이 처한 상황과 국민의 열망을 본국에 정확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트럼프 정부가 "한국 핵무장은 안 된다"는 낡은 금기를 깨고 한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7/20171017039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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