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전술핵 강력 반대… 야당 "반전·반핵 운동권 논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월 국회 운영위에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지난달 15일 "전술핵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우리도 깨뜨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달 27일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전술핵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부 고위 인사 중에선 유일하게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달 4일 "전술핵 재배치를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8일 만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 제지를 받고 태도를 바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 비핵화 명분 상실'을 전술핵 재배치 반대 이유로 내세우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 인사 상당수가 1980년대 '반전·반핵(反核) 양키 고 홈'을 외쳤던 운동권 출신"이라며 "그들에게 전술핵 재배치는 자기 부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960년대 한국 에는 총 11가지의 전술핵 무기 950기가 배치됐다. 1958년부터 주한 미군이 어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마타도어 크루즈 미사일, 핵파괴탄(ADM), 280㎜포, 8인치 곡사포 형태의 전술핵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1991년 9월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해외 전술핵 철수 방침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그해 말 주한 미군의 전술핵무기도 한반도에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