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탈북자 줄었지만, 생활고·체제 불안 비중은 늘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해마다 탈북자 수는 감소했지만 생활고·체제 불만에 따른 탈북자의 비중은 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3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10년간 북한 이탈주민 현황을 보면 김정일 집권 시기인 2008∼2011년에는 이탈주민이 연평균 약 2700명 수준이었지만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에는 1506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412명이 탈북했다.

탈북자 수는 감소했지만 ‘생활고’로 인한 탈북 비중은 커졌다. 생활고에 따른 탈북자 비중은 2012년 38.1%(574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9.6%(294명)까지 늘었다.

'체제불만' 탈북 비중도 같은 기간 6.1%(92명)에서 16.2%(80명)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탈북 주민에 대한 강력한 감시·통제 조치로 전체 탈북자 수는 줄었지만 생활고·체제 불만에 따른 탈북비중은 늘었다"라며 "이는 김정은의 무모한 핵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