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가진 북한, 백령·연평도 기습점령 시도할 수도"

송영무 국방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무장한 북한의 서북 도서 기습 점령 시도' 가능성을 인정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가장 먼저 빼앗고 싶은 것이 백령도와 연평도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발언에 "맞는다"고 했다. 그동안 안보 전문가들이 "북의 핵무기 개발은 적화통일용이며, 무력 통일 시도는 서북 도서 침탈로 시작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국방장관도 동의를 표시한 것이다. 이어 송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이 재발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지전일 수도 있고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할 수 있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 질의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지난달 23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는 다 했다. 미국 국방장관하고 전화 통화도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기밀 몽땅 유출됐는데 쉬쉬"

이날 국감에선 작년 9월 국방망(내부 전산망) 해킹 사고로 일어난 대규모 군사 비밀 유출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해킹된 문서 가운데 22%의 내용만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진상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대통령 경호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 기밀이 송두리째 유출된 사건의 본질을 쉬쉬하고 실무 관련자와 용역 업체 처벌에 골몰하는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안보의 현주소"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뿐 아니라 군 수뇌부 회의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무능, 위기 방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장관은 "해킹된 작전계획이나 비밀문서가 안보에 그렇게 큰 위협을 주는 것인지 판단할 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가 의원들로부터 "적절치 않은 발언"이란 지적을 들었다.

◇전술핵·전작권 놓고 여야 논쟁

경대수 의원은 "이미 북이 핵을 보유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깨졌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라며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에서 전술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술핵무기에 대한 국감장의 논쟁은 잘못됐다. 유령 논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환수(전환)는 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전쟁 수행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이니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히려 전작권을 빨리 회수해서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단 국가에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했다.

◇"사이버사, 댓글 사령부로 전락"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현황을 보면 기소 5건, 기소유예 19건으로 나타났는데, 전원이 댓글 부대로 알려진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이라며 "사이버사가 댓글사령부로 전락해 정권의 나팔수가 됐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과 관련)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수십억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정원이 '기승전- 원세훈'이라면, 국방부는 '기승전-김관진'"이라고 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육군의 경우 장군 수가 한국은 314명으로 미국 309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장성급 장교 직위는 8개만 감축됐고, 그나마 3명은 방사청 문민화 계획에 따른 감축이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