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北, 지난해 약 7600억원 사치품 수입…대북제재에도 전년보다 9.8% 증가"

북한의 지난해 사치품 수입 규모가 2015년보다 약 10% 늘어난 6억6642만 달러(약 7563억원)에 달한다고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12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총 수입액 37억2600만 달러 중 17.9%인 6억6642만 달러가 사치품이였다. 이는 2015년 6억694만 달러보다 9.8%(5948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윤 의원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2009년7월 고시한 ‘대북 반출제한 사치품 목록’을 기준으로 중국세관 무역통계자료를 통해 산출한 수치라고 했다.

품목별로는 ▲전자제품(전기기기, 음향, 영상설비) 3억3025만 달러 ▲차량 2억6060만 달러 ▲광학제품 2297 만달러 ▲주류·음료 1600만 달러 ▲조제향료·화장품 995만 달러 ▲모피 916만 달러 ▲가죽제품·핸드백 657만 달러 ▲시계 498만 달러 ▲선박·수상구조물 295만 달러 ▲양탄자·카펫 176만 달러 ▲악기 108만 달러 ▲보석 14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시계(47.8%), 차량(31.7%), 양탄자류(26.6%)였고 보석(-91.8%)과 악기(-46.3%)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윤 의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스스로 결의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를 11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구멍을 메우지 않으면 김정은에게 유엔 제재는 그저 종잇조각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