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열] 전쟁보다 '전쟁 걱정하는 척'을 더 걱정할 때다

실제 그리될 조짐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 여기서 북핵 문제의 큰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그걸 앞두고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은 며칠 전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에게 "사거리 3000㎞ 탄도미사일은 이미 보유했다"면서도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 9000㎞ 미사일은 개발 중"이라고 했다. 미국 들으라는 얘기다. 트럼프도 엊그제 군사 행동 검토 회의를 하는 한편으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다. 중국과의 빅딜론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트럼프는 '3000㎞까지 허용' 절충에 유혹을 느낄 것이다. 하물며 북핵 최대 피해자일 한국 정부가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등까지 떠미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미국을 북핵 완전 제거에 집중하게 하려면 한국은 '전쟁 나더라도 북한이 포기할 때까지 압박해야 한다'는 자세는 보여야 한다. 미국이 '친구가 저렇게 절박한데 우리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그나마 운전대를 꺾지 않겠나. 북한 역시 그 정도는 돼야 '더 가는 건 위험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할 거다. 지금 미국은 '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한국 정부를 보며 '협상 측면에서도 진짜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나중에 미국은 '동결'에 합의해주고 '한국 원하는 대로 전쟁 않게 됐으니 북한 지원 비용은 한국이 다 내라'고 들이밀 수도 있다.

진보·좌파 일각에선 "그러다가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느냐. 국민 안전 때문에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한다. 나는 이 말에서 진정성이 영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이런 '전쟁 걱정하는 척'을 하는 이가 더 많다고 본다. 물론 전문가들도 "긴장 고조 과정에서 우발적·국지적 충돌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울 등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하는 건 자멸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50년 이 상 집권을 꿈꾸고 있을 김정은이 택할 선택은 되기 어렵다. 좌파 스스로도 늘 "북한은 전쟁 나는 순간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나. 어느 시점에는 진지하게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나라 전체가 고민해야 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전쟁은 안 된다"며 필요 이상의 전쟁 걱정을 부추기는 걸 더 걱정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