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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계 FTA 보존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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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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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가 최소한의 혼란 속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존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상의 회관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한국 위원장,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1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헤리티지재단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경련 제공
왼쪽부터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한국 위원장,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1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헤리티지재단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경련 제공
성명서는 “양측 재계회의는 한미 FTA 폐기 위협으로 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중차대한 시점에 FTA 협정을 분열시키는 것은 지정학적 파문을 더 크게 가져올 것이며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목표인 보다 빠른 성장, 보다 나은 일자리, 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한미 FTA”라고 강조했다.

이어 “FTA 협정을 철회하는 것은 양국 기업들을 다른 나라 경쟁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협정에 기반해 교역에 의존하는 양국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성명서는 미국 정부가 FTA의 성공 척도로 대(對)한국 무역적자만을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거시경제적 문제지 한미 FTA 탓이 아니다”며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현저하게 악화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FTA는 양자간 무역 증가를 유도했지만, 이는 특히 한국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한 분야에서 나타났다”며 “미국의 대한국 수출도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항공우주 장비 등 공산품 부문에서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의 서비스 수출 역시 비관세장벽이 감소하면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성명서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결과지향적인 초점을 가지고 한미 FTA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면 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양국 경제계는 한미FTA가 상호방위조약, 양국 동맹을 뒷받침하며 양국의 무역·투자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기반이 됐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공헌을 해 온 것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한국 측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북한의 잇따른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지금 새로운 한미FTA가 단순 경제협정이 아닌 63년 역사의 안보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동력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미재계회의가 2000년에 처음 한미 FTA를 제안해 양국 경제동맹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도 상호호혜적 무역, 투자 증진, 일자리 창출의 포지티브-섬(Positive-sum· 양측 모두 승자가 된다는 이론) 협상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미 재계가 함께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조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 류진 풍산 (55,000원▲ 3,700 7.21%)회장, 김희용 동양물산 (1,675원▲ 5 0.30%)기업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29,800원▼ 400 -1.32%)사장, 이병건 종근당 (107,000원▼ 1,500 -1.38%)부회장 등이 참가했다. 또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현정택 KIEP 원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허경욱 전 재경부 차관, 박상기 전 주제네바 대사 등 통상분야 전문가들도 참가했다.

전경련은 “한국 철강‧세탁기·태양광 업체에 대해 잇따른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통상공세가 이어지고 한미FTA 개정 협상 착수 합의가 이뤄지면서 주요 미국 투자기업과 전 통상 관료로 한국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의 수석부회장,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 데시리 그린 푸르덴셜 부회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30 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미재계회의 참석에 앞서 전경련 대표단은 10일 오전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 에드윈 퓰너 회장과 만나 북핵 문제, 한미동맹, 통상 등 당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조를 요청했다. 퓰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인수팀 멤버로 활동했고, 지난 10여 년간 미국 공공정책자문위원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 대외전략 수립과 집행에 깊이 관여해 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한미FTA를 통해 한국기업은 확대된 투자기회를 활용해 미국 내에 1만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공식 집계가 이뤄진 1968년 이후 한국의 신고기준 누적 대미 직접투자 금액은 올해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개정 협상과 미국 철강·가전 업체의 한국 업체를 상대로 한 통상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1/2017101101136.html#csidx25c62f6ae12e877ba36faa9b21cbf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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