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었다면 모두 사형당했을 '작계 5015' 유출 사건

지난해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해킹당했을 때 A4용지 1500만장 분량의 군(軍) 정보가 북으로 유출된 사실이 1년 만에 드러났다. 특히 김정은 참수(斬首) 작전이 포함된 '작전계획 5015'를 비롯, 2~3급 군사기밀이 대거 북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에 넘어간 작계 5015엔 한·미가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특수전 부대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참수 작전이 포함돼 있다. 참수 작전 대상자에게 참수 작전 내용이 흘러들어 갔다. 충격을 넘어 이게 나라이고, 군대냐는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부인하지만 전군을 통틀어 10건도 안 된다는 1급 군사기밀이 김정은 책상 앞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 측에서 대북 정보 공유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공한 기밀 자료와 사진이 모두 유출된 것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우리 국방부가 동맹국이 준 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군 정보가 적국에 넘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여긴다.

애초 국방부는 작전계획, 미국으로부터 받은 군사 자료 등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도 의심스러웠는데 역시 축소 은폐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취임한 지 두 달 만에야 파악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군 검찰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사령관 등 총 26명을 징계 의뢰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북한군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면 모두 사형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선 이 엄청난 사태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번에도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추적하지 않았다면 책임자들이 우리 사회의 안보 불감증 뒤에 숨어 또 유야무야 넘어갔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군에선 민감한 정보 유출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하나같이 어이없는 부주의와 태만 때문이었다. 나라의 안보를 미군에 맡겨놓고 월급쟁이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태함이 우리 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국방차관 주재 대책회의에선 작계 5015를 전면 수정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북은 작계 5015 정보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했을 텐데 우리가 이 작계를 일부 수정만 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