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치밀한 '北고립작전'… 20여개국이 관계 끊거나 축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위해 세계 각국이 이행할 '제재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일일 점검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 김정은의 '돈줄'과 외교적 영향력을 하나하나 차단하는 치밀한 계획서를 들고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북한 대사 추방과 경제 관계 축소 등의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정치·경제·군사적 이권을 조사했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북한의 전 세계 이권을 정리한 리스트를 완성했다. 이 목록은 북한 선박과 해외 파견 노동자 실태, 군사 협력 관계 등을 망라한 것으로 미 국무부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양자 회담을 할 때마다 국무부 실무진에게 "대북 압박과 관련해 상대국에 요구할 구체적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는 주(週) 단위로, 일본과도 월(月) 단위로 북한 제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독일 정부가 지난 5월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호스텔 임대 사업을 중단시킨 것, 피지 정부가 자국 선적(船籍)으로 북한이 몰래 등록한 선박 12척의 선적을 취소한 것 등도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WSJ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7일 폴란드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광고회사 등 40개 북한 기업이 주소를 두고 있고, 불가리아 소피아의 옛 북한 대사관저가 예식장으로 이용되는 등 북한이 해외 공관을 이용해 불법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미국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손금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경고성 기사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외교적 노력'이란 말을 북한과의 외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외교를 뜻한다"고 했다. 실제로 멕시코·페루·스페인·쿠웨이트·이탈리아 등 5개국의 북한 대사 추방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직접 상대 정상들을 만나 관계 단절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북한에 우호적이던 필리핀·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의 대북 외교·경제 관계 축소 조치도 틸러슨 장관의 동남아 순방 이후에 일제히 나왔다.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이 상대국에 가했던 제재를 풀어주는 사례도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7일 테러 지원을 이유로 20년간 아프리카 수단에 적용했던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북한과 수단의 무기 밀매 고리를 끊기 위해 수단에 '제재 해제'란 당근을 준 것이다.

이 같은 대북 제재의 효과는 북한 장마당(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으로 외부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 등 생필품과 휘발유·경유 등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도 6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논평에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상황에 따라 북한 원화 가치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코리 가드너 위원장(공화)과 에드 마키 민주당 간사 등은 지난 3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외교 관계 격하와 원조 중단을 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이런 조치가 북한 핵 포기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은 최근 청문회에서 "어떠한 압박도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했다. 미국은 미얀마에 북한과의 군사 관계 단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브라질과 칠레도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