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촛불'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도 진정성이 가득하다.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33번이나 '평화'를 언급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촛불 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한국 국민을 내가 대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비폭력 평화 시위로 민주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 혁명의 정신이 북핵 해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존공영을 이끌 화두로 촛불 정신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촛불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 힘과 주먹이 앞서는 국제정치의 폭풍 앞에 촛불을 들이미는 것은 국민 생명을 책임진 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너무 나이브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연설은 지당한 만큼 공허하다.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방법론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천하 대란 속 국가 간의 사투(死鬪)에서 현실과 당위는 다르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곱씹는다. 그리하여 그는 '당위에 매달려 현실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자신의 보존보다 파멸을 훨씬 빠르게 배우게 된다'는 촌철살인의 경구를 남겼다.

조국 프랑스를 두 번이나 국망(國亡)에서 구한 드골(Charles de Gaulle·1890~1970)은 미·소 냉전이 야기한 핵전쟁 위기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1960년 드골은 미국의 집요한 방해와 소련의 협박을 돌파해 첫 핵실험에 성공한다. 1996년 공식 중단할 때까지 프랑스는 총 193회 핵실험을 단행하고, 우리가 죽으면 너희도 죽는다는 비례 억지 전략으로 핵 강국이 된다. "군사력의 기본이 핵무장이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드골의 결단이 결정적이었다. 오늘날 프랑스가 국제무대에서 대접받는 것은 톨레랑스의 나라이자 문화예술 대국, 경제 대국이어서만은 아니다.

10·4 선언 강연에서 문정인 특보는 특기할 만한 말을 흘렸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 '남조선 적화통일 전선 전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천기누설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문 특보는 27일 한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까지 했다. 북의 전략은 이미 먹혀들고 있다. 여론이 쪼개지고 한·미 동맹이 균열하는 중이다. 프랑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북한 핵 공갈 앞에 나라가 표류하고 있는데도 '자체 핵무장도 불가하고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고 문 대통령이 못 박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는 결코 정의(正義)의 촛불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가는 폭력과 정의의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치욕스럽게든 영광스럽게든 조국은 방어되어야만 한다." 마키아벨리의 절규가 하늘을 찌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