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신차 중대결함때 교환·환불 가능… '레몬법' 국회 통과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1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신차를 구매한 후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따와서 일명 '레몬법(Lemon Law)'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안은 1년 안에(주행 거리 2만㎞ 이내) 엔진, 브레이크 등에 중대한 결함으로 두 번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해외 국적 동포에 대해 만 40세까지 취업·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의 해외 국적 동포만 경제활동을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목적에 상관없이 제한된다. 이 밖에 이혼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아이라도 아이의 어머니와 전 남편 모두 법원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9표 중 221표를 얻었다. 정보위는 자유한국당에서 2년의 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눠서 맡기로 한 데 따라 이번에 교체됐다. 강 의원은 "현재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대내외적 국가 안보가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국가 안보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한 회의 개최와 정보 전달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91표로 선출됐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194표로 선출됐다. 농해수위와 윤리특위 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김영춘 의원, 김현미 의원이 맡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장관으로 가면서 공석이었다. 이 위원장직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설훈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내년 5월까지 남은 8개월 동안만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