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가져야 北이 두려워할 것… 우리 전력 北 압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군이 북한 전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복무 기간 단축'도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 조기 환수 방침을 밝혔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공론화돼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당초 '임기 내 환수'에서 '조속히 환수'로 일단 후퇴한 상태다. 주한미군도 전작권 조기 전환을 검토했다가 최근 한미 연합 전력 약화 등의 우려로 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핵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전력 우위'를 전제로 전작권 환수를 다시 꺼낸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군에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첨단응징능력)을 주문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며 방산비리 완전 차단,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여건 개선, 성 평등과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군 내 가혹행위나 자살 사건이 빈발하는 데 대해 "사병 여러분 스스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가족의 품, 사회로 돌아가야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 확대, 사병 봉급인상, 자기계발 지원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모한 도발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대비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며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 조돼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순 없다"고 말했다. 최근 북·미 군사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정부의 '평화 수호' 언급도 연일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에선 북한을 군의 필수 개념인 '적(敵)'으로 지칭하지 않은 채 주어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연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