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갈등도, 그걸 까발리는 특보도 다 심각

문정인 안보특보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특보는 26일 10·4 선언 10주년 기념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했고 당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고 했다. 그러자 방미 중인 강 장관의 특파원 간담회에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반박하면서 "(왜 말이 다른지는) 문 특보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손발을 잘 맞춰도 시원치 않을 외교·안보 라인 핵심에서 또 엇박자가 났다. 처음이 아니다. 대북 특수부대 창설이 잘못됐다고 한 문 특보를 국방장관이 비판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은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문 특보는 또 27일 한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특보가 할 말인가. 한·미 동맹이 깨지면 전쟁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지금 우리에게는 북핵에 대응할 수단이 하나도 없다. 그나마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북핵을 억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정말 흔들리는 순간 북의 도발은 극을 치닫을 것이다. 최선은 한·미 간에 이견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다. 만약 도저히 이견을 해소할 수 없다면 그것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없어야 할 이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10·4 선언 행사장에서 대통령 축사와 친노파들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외교부 측은 미국이 남북군사회담을 반대했는지 여부에 대해 딱 부러지게 부인하지 않았다. 양측 사이에 크든 작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견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좁혀나가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특보가 이 사실을 그대로 까발렸다. 의도적인 것인지, 무신경한 것인지, 무책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난 7월 우리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 제의 이틀 전에야 미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강 장관이 틸러슨 장관과 통화해 정부 출범 초기여서 빚어진 일로 봉합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일단락된 사안을 문 특보가 다시 끄집어냈다.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실제 한·미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 위기의 결정적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 북과 타협하면 5000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고 미국이 북을 타격하면 5000만 국민이 북의 핵 보복 가능성에 놓인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잦다. 정권 내 일부 세력은 북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고 "대화하자"고 나오면 '평화가 왔다'고 덥석 받아들일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