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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론 안 된다는 걸 아는 데 넉 달 걸렸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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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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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혁신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혁신 성장의 개념을 조속히 정립하고 집행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혁신 성장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중 하나이지만 '소득주도'를 위한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완전히 소외돼 있었다. 그러다 이제 대통령이 이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뜻을 비친 것이다. 같은 날 고용부 장관도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인정했다. 새 정부 국정철학에 관여했던 인사들도 소득주도만으론 안 된다는 경고를 조금씩 내놓고 있다.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임금을 올려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어느 나라도 성공시킨 적 없는 초유의 실험이다. 오직 기업 혁신과 가치 창조, 생산성 향상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다.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땀 흘리지 않으면 잘살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다.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줄이고 한계 기업들이 해외 탈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양대 지침' 폐지 같은 일방적인 친(親)노동 정책들도 기업들 목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동시다발 사정(司正), 프랜차이즈에 대한 '폭탄식' 규제 같은 '공정 경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기업이 비명을 지를 지경이다.

그 결과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이 8월 통계로는 외환 위기 이후 18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세운 3% 성장 목표도 달성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다. 사드 보복과 북한 리스크 등 외부 환경 탓도 있지만 정부가 경제정책의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후폭풍과 SOC(사회간접자본) 축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안 좋다.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 감소와 성장 저하의 부작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넉 달이 지났지만 대통령과 각료들이 이제라도 경제 현실을 알고 인정하게 됐다면 다행이다. '혁신 성장'은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다.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 없이는 공염불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31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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