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본 유엔 대북제재]
오늘의 주제: 북한 핵·미사일 도발 강해지는데… 대북 제재는 솜방망이인가 필수조치인가
 

2006년 7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권고적 성격의 대북 제재안 1695호를 처음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석 달 뒤 1차 핵실험을 했고,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을 인용해 대북 제재 결의(1718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해당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비(非)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제재에도 북한은 핵 질주를 멈추지 않았고, 지난 11년간 총 10개의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3일 북의 6차 핵실험 후 10번째 제재 결의(2375호)가 나왔지만 북은 미사일 발사와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북 제재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대북(對北) 대응에서 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다. 군사 조치와 달리, 국제제재는 장기간 유지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한도 올 들어 강화된 각종 제재에 따른 고통을 일부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8일 "(제재가) 대외 경제 관계는 물론 인민 생활과 직결된 공간들까지 전면 봉쇄하는 단계에 이 르렀다"고 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어려운 점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제재가 효과를 보기 전에 북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성하면 미국은 제재 외의 다른 선택을 검토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6/20170926032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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