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평양서 합의… NLL 회의록 등 논란

10·4 남북 정상 선언은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이다. 공식 명칭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지만 보통 '10·4 선언' '10·4 합의'로도 불린다. 10개 항의 공동 선언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정상의 수시 회동 현안 협의 ▲총리·국방장관회담 개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선언에 대해선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이 남북 관 계 근본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적 동의 없이 합의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위협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해 너무 많은 지원을 약속한 '퍼주기 합의'라는 비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도 노 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형해화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 합의를 놓고 NLL 포기 논란이 일며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는 등 이후로도 정치적 논란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