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효과 감안, 올해 3% 근접한 성장률 달성 가능”
“면세자 비율 축소, 세수 효과 적고 저소득층 부담 확대”
“SOC 사업, 매년 이월금액·지방교부세 활용하면 문제없다”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2018년 예산안, 세법 개정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굵직한 경제 정책을 당정(黨政)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주요 경제 부처의 수장 임명이 마무리된 지난 7월 말에는 당정이 1주일에 무려 4번 만나 협의를 했고 최근까지도 1~2주에 한 차례씩 만남을 갖고 있다.
당정 협의 중심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손발을 맞췄다. 지금도 대통령의 공약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 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내린다고 우리까지 따라 내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박정엽 기자
김 의장은 법인세율 인상이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괄적인 인하 조치는 없었고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내린다고 우리까지 따라 내릴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거래가 위축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부동산 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도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경제 기초체력을 현격하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주거가 안정돼야, 가처분소득이 늘고 소비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기재정계획상 재정건전성을 봐 가면서 복지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서 소비여력을 늘려주려는 것”이라면서 “소비여력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말했다.
◆ “올해 3% 내외 성장 가능…부동산 보유세, 원론적 차원 언급”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3%를 전망하고 있다. 달성 가능할까.
“대내외 요인을 감안해 3% 근접할 것이다. 미국, 유로존, 일본, 아세안, 중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국제유가도 50달러대를 회복하고 있다. 미국 금리 정책도 당초 우려와 달리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 확실해졌다. 대내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완만하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증가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 그 효과까지 감안하면 3%나 근접한 수준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다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추진할 지 불확실하다.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진 않지만 북핵 문제도 잠재적인 변수여서 예의주시중이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보면 한국 경제발전의 가장 큰 적은 기업 규제나 법인세 인상, 임금 인상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 양극화라고 한다. 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득 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을 잘 진행해야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북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가.
“6차 핵실험 이후에 일시적으로 여러가지 지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경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과 굳건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안보와 관련해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 북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를 잘 관리해야 한다. 잘 하도록 하겠다.”
―8·2 대책 이후로 부동산 거래가 경색되면서 경기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도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경제 기초체력을 현격하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 가계부채가 늘면 가처분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된다. 가계부채가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매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확 풀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가계부채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고 무모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6년 3분기 말 기준으로 151%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29%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43%였는데 지금 한국이 더 높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주거가 안정돼야, 가처분소득이 늘고 소비도 증가한다.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를 도입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과 지방선거를 연계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렇게 정책을 설계하고 운용 하지 않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삭감하겠다고 해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나.
“주요20개국(G20) 국가 중에서 국토면적 당 SOC 현황을 보면 한국은 고속도로는 세계 1위 수준이고 국도는 2위, 철도는 6위다. SOC 총량은 이미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SOC 예산과 보건·교육 예산의 지출승수가 똑같다고 한다. 토목건설 분야에 기계장비가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게 효과가 크다는 게 실증적으로 증명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야 할 SOC 사업을 안하겠다는 건 아니다. 매년 편성한 예산에서 2조6000억원 정도가 이월 되는데 그것까지 감안하면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호남고속철의 경우 지출 안하고 있는 돈이 1800억원 정도 된다. 이걸 내년에 쓰면 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 지방교부세가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13% 정도 인상돼 금액으로 치면 5조원 이상이 지방에 더 내려가게 된다. 지방재정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는 작은 SOC 사업은 (지출)여력이 커졌다. 오히려 그런 사업이 지역건설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까지 함께 추진되면 지역건설업체들은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 ▲ 김 의장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소득 불평등,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박정엽 기자
“정의당은 초(超)고소득자나 대기업 과세 정상화와 관련해 (민주당의 증세안이)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보다 더 강한 법인세 인상 공약을 냈다. 재산세와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검토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과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이 공약에 들어있다. 세법과 관련 해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의 협조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본인이 한 약속을 뒤집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85% 이상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도 이 정책과 관련 해선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법인세 구간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 쪼개기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 된다. 예를 들어 세전이익이 3000억원이면 추가로 내는 세금은 30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해외로 이전한다거나 기업을 쪼갤까.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은 매출이 안정된 기업들이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역진성이 있어 실효세율 계산을 해보면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부담율이 떨어진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 법인 쪼개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법인세 인상이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팩트체크를 해보자.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였던 것은 맞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상황이 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면 일괄적인 인하 조치는 없었고 자국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프랑스, 포르투갈은 올렸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는 유지했다. 일본은 인하했다. 이 나라들은 전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들이다. 세율은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다. 프랑스 마크롱이 법인세율을 내린다고 우리까지 따라서 내릴 필요는 없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은 작년에도 한 차례 했다.
“크게 부담을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심해질 수록 사회 안전은 깨진다. 그정도의 부담을 통해 사회 안전을 유지해주는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에게도 이익이 될 거다.”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0%를 넘는다. 비율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면세자 비율이 46%라는 건 정확한 개념은 아니다. 이 분들도 세금을 내지만 공제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다. 공제 제도는 출산, 고용, 교육, 건강 등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당에서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일정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냈는데, 세수 효과가 얼마 안된다. 그런데 가처분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대신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우리나라의 과세 형평성이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다.”
◆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수준에서 복지지출 확대”
- ▲ 김 의장은 “복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강조했다. / 박정엽 기자
“복지를 비용으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의 차이다. 한계소비성향이라는 말이 있다.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100만원을 더 번다고 소비에 쓰지 않는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사람은 100만원이 더 생기면 거의 다 소비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서 소비여력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소비여력은 경제성장을 결정한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적자인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18년에는 1.6% 적자로 오히려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작년에 39.7%에서 올해는 39.6%로 개선된다. 40%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출비용만 계산하고 수입 증가에 대해선 생각을 안해서 그렇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인데 OECD 35개국 중 34위 정도 밖에 안된다.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못 따라가더라도 평균은 가야 된다. 복지 지출은 수입을 계산해 설계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상 재정건전성을 봐 가면서 복지예산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성장 정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친화형 정책이다. 최근 OECD와 IMF, 세계은행까지도 소득을 늘려서 성장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포용적 성장’이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 추진 했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할 때가 됐다. 농사로 비유하면 농약을 치고 화학 비료를 먹여서 농작물을 키울거냐, 유기농으로 건강하게 농사를 지을거냐의 문제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나.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다. 의료 영리화 부분만 손보고 나머지는 추진하는 것으로 상임위 수준에서 합의가 다 돼 있다. 양당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프리존 법안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법안들을 너무 많이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다.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해 필요한 규제가 있는데 다른 법을 무력화 시켜버린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이나 지역의 혁신경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다.”
―모호한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하게 법제화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용득 의원이 법안을 낸 상태다. 당에서 생각하는 통상임금 기준 법제화 방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성·고정성·일률성에 대한 판례를 내놓은 뒤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입법안은 민주당 이용득 의원 안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안으로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통상임금 관련 논란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관행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구조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동안 기업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은 낮게 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임금 구조가 너무 복잡해졌고 초과근로 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인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 돼 왔다.”
◆ “김동연 패싱? 악의적 공격…국정과제 키워드는 민생과 민주주의”
- ▲ 김 의장은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민생과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 박정엽 기자
“아직 정부 부처를 평가 하긴 이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가 국가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고 느끼는 것 같다. 과거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했다. 청와대가 시키는 일만 했다. 법안 처리만 해도 그랬다. 19대 국회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쫓아다니지 않는 거였다. 17대 때 민주당이 여당일 때와 달랐다.
대통령 업무보고 분위기도 달라졌다. 전 정권 에선 각 부처가 준비해온 업무보고 내용을 리허설 하고 대통령 앞에서 읽은 뒤 지시사항을 받아적고 끝이었다. 지금은 부처 간 핵심의제를 가지고 칸막이를 없앤 채 토론을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토론이 더 어렵지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주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논란이 나온다.
“말도 안된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원이데 어떻게 패싱을 하겠나. 억측이고 허무맹랑한 악의적 공격이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생각하는 경제정책 원칙과 기조는 뭔가.
“정부 부처 중에서 사회 부처는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경제 부처는 반대로 지출 확대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경제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해야 한다. 핵심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을 잃는 순간 시장경제는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약탈경제가 되어버린다.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심판을 봐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은.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민생’과 ‘민주주의’다. 민생 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고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보수정권이 이끌었던 지난 9년 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 정책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는 건 기본 원칙이다. 밀실에서 비선 권력이 좌지우지 하면 안된다. 민주주의 강화될 수록 공정한 시장경제가 확립되고 민생경제가 튼튼해진다. 민생과 민주주의는 한 몸이고 우리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바퀴 다.”
―국회에서 경제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17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3년 반, 나머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실물 경제 쪽을 다뤘다. 19대 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4년 있었고 20대 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거시경제를 보고 있다. 경제·재정정책을 전반을 다루니 배우는 점도 많고 재밌다.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오고 ‘운동권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잘 할 수 있겠나’란 지적 있었다. 경제 정책도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물 경제를 다룰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선택했다. 매일매일이 공부다.”
―어떻게 공부하나.
“국회 만큼 토론회 많이 하는 곳이 어딨나. 국회의원 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없다. 주변에 전문가가 많으니 해주는 말씀 하나하나 참고가 된다. 필요한 경우 토론회나 세미나를 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고 자료도 본다.”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정치권 가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나.
“시민사회 운동이 제도권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다. 사회 모순이나 현안을 해결한다는 목적은 같다. 그런데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느꼈다. 들이는 열정, 노력에 비해 효과가 덜 나타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은.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인권 운동을 했고 나는 성남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었다.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도 크게 교류할 기회는 없었다. 그런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공적 관계로 처음 만났고 17대 국회에서 당청으로 만났다.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하면서 계속 인연을 맺게 됐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고 관계를 맺게 됐다.”
◆ 김태년 의원은…주요 경제 상임위 거친 3선 ‘친문(文)’ 국회의원
- ▲ 김 의장은 “민생과 민주주의는 한 몸이고 우리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바퀴”라고 말했다. / 박정엽 기자
통합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민주통합당 이해찬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공동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산자위, 정무위, 기재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했고 20대 국회에선 예결위 간사를 맡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를 이끌었다.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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