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 인도지원 예산 통일부 요구보다 1100억 늘린 4400억 편성"…한국당 "800만불 지원은 '北퍼주기 시작' 불과"

우리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도 800만 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대북(對北) 인도 지원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중 인도적 지원 항목을 당초 통일부가 요구한 3360억원보다 1000억원 넘게 증액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800만 달러, 즉 90억원의 대북 인도 지원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대북 퍼주기를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산안 분석 내용을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통일부는 당초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지원 항목으로 336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오히려 1126억원이 증액된 4486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편성됐다. 김 의장은 “통상 (부처가 요구했던 예산이 기재부 심사에서) 10% 이상이 깎여나가는데 거꾸로 더 많이 붙여졌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에서는 올해 예산 1355억 원보다 80% 늘어난 2445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됐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런 퍼주기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 차례 더 쏘고 핵폭탄 실험을 한 차례 더 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핵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명분도 없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항목은 당분간 거치 내지 축소하고, 그 대신에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국방력 증강에 증액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