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이번엔 "전술핵 배치, 국익 도움 안돼"…'오락가락' 논란

송영무 국방장관이 18일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오락가락’ 논란을 자초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 무장은 주변국에 미칠 영향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당초 송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했을 때는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미국이 나토(NATO) 5개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한 것과 같은 대책을 우리 정부도 추진을 검토해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을 뿐 아니라, ‘전술핵을 배치하면 중국이 대북 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전술핵 배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해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놓자, 송 장관은 당초 국회 답변 일주일 뒤인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의 때부터 자신의 전술핵 발언에 대해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당시 의원들의 질의에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전술핵 배치를 직접 검토하거나 요구한 것이 없다”고 했었다.

이 때문에 18일 국회 국방위에선 의원들의 질의가 전술핵 재배치에 집중됐고, 송 장관은 계속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송 장관은 “우리는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굳건한 한미 핵확장 억제 정책에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 방위건 주변국 방위건 합당하지 않고 배치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고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KMPR·KAMD)를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송 장관은 지난 4일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가 (지난 12일) 대정부 질문때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나”고 지적하자 “모순이 아니라, 그때 말한 내용은 그런 사항(전술핵 재배치) 포함해서 여러 방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검토하느냐, 안 하느냐, 최종 입장을 다시 얘기해 보라”고 재차 질문하자, 송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억제정책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송 장관에게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고 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송 장관의 모호한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또 도발하면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 불능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기 불능으로 만들 것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꼭 때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그럼 뭔 얘기냐”며 “장관으로서 답변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