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통화… 800만弗 대북지원 논란은 사전조율로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7일 전화 통화는 북한의 핵실험(9월 3일)과 탄도미사일 발사(9월 15일)에 대한 규탄과 한·미 공조에 맞춰졌다.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문제 같은 '뇌관'은 사전 의제 조율을 통해 제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제재는 고강도로 하고 사드 배치 등 대북 전력도 강화한다. 그러나 전술핵 도입은 안 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하겠다"는 입장을 국내외에 밝혔다. 보수·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본인 소신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주 유엔 방문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이런 입장에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느냐다.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이견이 미국과의 사이에도 나타난다면 북핵 공조는 위기를 맞게 된다.

◇대북 지원 등 異見은 일단 덮어

이날 25분 동안 이어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과 제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통화 내용을 간단하게만 소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한·미가 통화 의제 및 발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미 정상 통화 이후에 양측이 미묘한 부분에서 혼선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일 전화 통화 이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한국이 구매하는 것에 '개념적 승인'을 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그런 대화는 없었다"고 하는 등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800만달러 대북 지원을 결정한 것이 한·미 사이에 '뇌관'이었다.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 일본 아베 총리가 통화를 통해 직접 반대 뜻을 밝혔고, 미 국무부도 우회적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는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지원 문제는 단 한마디도,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후 문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알리며 김정은을 '로켓맨(Rocket Man)'으로 지칭했지만 특별한 이견을 노출하지는 않았다. 반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연합 방위 능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체적 억지 및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현재 추진 중인 정상회담이 이번 주 확정되면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에서의 양국 협력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속 대북 지원, 국제사회에도 통할까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과 미국 방문을 통해 국제사회에 자신의 대북 지원 구상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제기구를 통해' '현금이 아닌 현물로' '모니터링이 보장된 인도적 지원'이라는 조건 아래서의 지원은 제재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본인 소신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좌파 진영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 중단을 요청하고,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런 조치들은 좌파·진보 진영의 반발을 샀다.

문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선 보수·우파 진영의 비난도 받고 있다. 사드 배치를 늦추고,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 핵무장과는 선을 긋고, 대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이 이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현 상황에서 이 이상의 대응책을 찾기가 어렵다"며 "보수·진보 양측에서 비난을 들어도 당분간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밀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국제사회다. 오는 21일 뉴욕에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북 지원 문제 때문에 '한국 대(對) 미·일' 사이에 이상기류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외교적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