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논란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며 대북 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800만 달러(약 90억원) 규모의 대북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앞두고 ‘적절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3쪽 분량의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 공여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북한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에 (대북지원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800만 달러 대북 지원’ 방침을 밝혀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교추협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원 방침이 결정나도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해 지원 시기는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 정권을 돕고 제재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쟁점에 대해선 “안보리 결의 2375호도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지원계획이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나’라는 쟁점에 대해 통일부는 국제기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금이 아닌 의약품 등의 현물이 지원된다는 점을 들어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서 “대북지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보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와 궁극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왜 필요한가'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통계치를 들어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이는 평양 등의 표면적 현상"이라면서 "식량 부족, 보건의료 미비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WFP(세계식량계획)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라고 비판했으며, 미국도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7/2017091701160.html
- 입력 2017.09.18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