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인사 3인, 국회서 엇갈린 對北 해법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요직을 지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같은 날 국회에서 각자의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문 특보와 정 전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반면 윤 전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 "전술핵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친형이기도 하다.

문 특보는 14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초청 강연에서 "학자로서 얘기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인 것은 맞는다.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는 가능하겠으나 비핵화해야 대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북한의) 핵 잠정 중단, 미사일 동결과 한·미 연합 훈련 잠정 중단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안보 해법은 남북 관계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며 북핵 해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에 대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축소'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연계'를 제시했다. 중국·러시아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문 특보는 "지금 북한은 통제 불능 상태"라며 "(노동당 규약에) 남조선 적화통일하겠다고 했으니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태세를 강화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도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세미나에서 "정부는 미국에 정말 간청을 해서 '어차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당신네가 과거처럼 협상으로 갈 것을 우리는 뻔히 안다. 군사적 옵션은 못 쓰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제스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 첫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제2의 애치슨라인이 그어질 것인가 아닌가가 판명되는 결정적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며 "더 이상 미국의 확장 억제를 믿지 못한다면 고급 전략 자 산의 상시적 배치, 전술핵 배치, 자체적인 핵개발 등의 대응책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전 배치되기 이전, 즉 1년 이내에 다급하게 대북 협상을 타결 지으려 할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하고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