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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자체 핵무장하면 한국 경제 초토화·한미동맹 해체"…"'쌍중단' 어려우면 '북핵 동결·韓美훈련 축소' 모색해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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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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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강연서 이같이 밝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 교수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4일 야당이 북핵에 맞서 주장하는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 국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초토화되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雙中斷·북핵 동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 어려우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카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북한 핵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강연을 통해 “아직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최선의 대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자체 핵무장론과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불가하다”면서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에도 직면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의 일차적 타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탈취 우려도 크다”고 했다.

문 교수는 북핵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게 ‘제재와 압박’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북한의 내성과 적응력이 생겼고, 중국과 러시아 협력을 얻기 어렵다”며 “이는 북한 주민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고, 갈수록 북한에 유리한 협상 여건이 조성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오히려 그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점진적으로 완화·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며 “북한 체제의 안정을 담보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 정상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의 한계를 인식하고, 강력한 안보 기반 위에 대화와 협상의 지혜를 보여야 한다”며 '동북아 6자 안보 협의회'를 창설하고, 6자 정상회담을 제도화하는 등 다자안보 협력 체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핵 동결은 물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15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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