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패트리엇 포대, 수도권으로 옮긴다

군(軍)이 K-2 공군기지(대구) 등 남부권을 방어해온 패트리엇 포대를 수도권으로 이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잔여 발사대(4기)의 경북 성주 임시(야전) 배치로 남부 지역의 대(對)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의 방어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합참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성주 사드 배치 이후 남부 지역에 위치한 패트리엇 1개 포대의 수도권 전환 배치를 추진 중이다. 합참은 "부지·예산이 확정되면 배치 시기 등 세부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 비행시간이 짧고 비행고도가 낮아 패트리엇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했다.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15㎞ 정도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사드(요격 고도 40~150㎞)보다 요격에 적합하다.

다만 패트리엇 포대를 이전할 경우 국방부가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강조해온 '중첩 방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첩 방어 효과란 적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가 많을수록 요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상층 방어엔 사드를, 하층 방어엔 패트리엇 등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사드가 배치됐다고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중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건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허술한 대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