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한국 전술핵 재배치 입장에 "핵 관련은 비공개"…과거와 미묘한 변화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라고 선을 그었다.

로건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 미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레이스 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같은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고, 연합 군사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미 국방부의 이같은 반응은 과거 미 당국이 한반도 전술핵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고 VOA는 분석했다.

VOA는 “국방부와 국무부의 이런 반응은 5년 전과 사뭇 다르다”면서 “캐서린 윌킨슨 당시 국방부 동아태 대변인은 2012년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그런 계획과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당시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전술 핵무기는 한국 방어에 불필요하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입장 변화는 최근 일부 미 유력 매체들이 제기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방안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