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북핵 새판 짤 중국… 한국도 대응 시나리오 필수

다음 달 18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로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된다. 현재 중국 최고 지도부는 북핵과 미·중, 한·중 관계 등 모든 대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19차 당대회 이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7차 당대회를 치렀던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후진타오 주석 주재 아래 당 중앙외사(外事)공작영도소조를 개최해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했다. 당시 회의에는 현 중국 권력자인 시진핑·리커창 정치국 상무위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되, 북한 붕괴를 막는다는 이른바 '북한·북핵 분리' 방침이었다. 이 방침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골간이다. 중국은 19차 당대회 후 다시 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를 개최해 한반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관측이다. 그 시기는 내년 3월 당 중앙위 2차 전체회의와 내년 10월 중앙위 3차 전체회의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도 재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 시 주석은 직접 세 번 이상 '불가(不可)'를 언급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당의 실무진들이 사드와 관련한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2기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에 대비한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며 "중국 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비롯한 한·중 외교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