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방부, 병사 급여 늘리느라 北미사일 방어 예산 559억 삭감"

2018년도 예산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병사 급여인상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된 반면 북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 구축 관련 일부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등을 뜻한다. 우리 군은 2020년 초까지 이를 조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 사업 중 8개 사업에서 총 559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 또는 감액됐다. 국방부가 신청한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며 깎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액 삭감된 예산은 킬체인 사업 중 탄소섬유탄 사업(5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 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 원), KAMD 사업 중 패트리엇 PAC-3 유도탄 사업(50억 원), KMPR 사업 중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3억 원) 등이다.

일부 감액된 항목은 킬체인 사업 중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87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350억 원), 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 원) 등이다.

김 의원 측은 이런 예산 삭감은 병사급여를 인상하고, 병사 복무 기간 단축에 대비해 간부를 증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 운영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병사급여 예산을 올해 1조472억 원에서 내년 1조8140억 원으 로 늘렸다. 이는 국방부가 신청한 1조7776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간부 증원 예산도 올해 517억 원에서 내년 731억7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 공약인 병사 급여인상과 복무단축을 위해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