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안, 김정은 빼고 원유차단도 완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을 11일 오후 3시(현지 시각·한국 시각 12일 오전 4시) 표결에 부친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0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날 중국·러시아 등과 협상을 거쳐 마련한 제재 결의안 수정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중·러가 미국의 수정안에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유엔 외교가에서는 수정안이 큰 논란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안에는 미국이 지난 6일 내놓은 초안에서 제시했던 대북(對北) 원유 금수(禁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재 대상 등재 등 '끝장 제재'라 할 만한 내용이 크게 완화되거나 빠졌다. 개인·단체 제재 대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이 빠졌고, 고려항공도 제외됐다고 전했다.

대북 원유·석유류 금수(禁輸)는 원유의 경우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제된 석유제품만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됐다. 석유제품 수입이 200만배럴로 제한되면 원유와 석유를 포함한 북한의 유류 수입을 약 30%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는 미국 측 초안이 관철됐다. 섬유는 북한이 연간 7억5200만달러(약 8500억원)를 수출하는 물품으로, 석탄에 이은 2위 수출품이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맺을 때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수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한 유엔 소식통은 "파격적이었던 미국 측 초안에 비교해서는 크게 후퇴했지만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제재로는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