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최종안, 김정은 자산동결 제외…대북 석유수출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 시각)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당초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고 대북 원유 공급 차단과 섬유·의류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됐지만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제재 조치가 다소 완화됐다고 로이터와 교도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당초 미국은 결의안 초안에 개인·단체 제재 대상 명단에 김정은을 포함시켰지만 최총안에는 김정은이 이름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단체는 해외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로이터는 "초안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여동생 김여정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 대상이 단 1명으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 평가받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면금지가 아닌 단계적 금지 쪽으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200만 배럴은 북한 연간 원유 수입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당초 미국이 제안한 초안이 최종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인 섬유의 연간 수출액은 약 7억5200만 달러(약 8 500억원) 규모다. 최종안에는 각국에 북한으로부터 파견된 노동자의 취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은 한국 시각 12일 오전에 실시된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