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평] 韓·中, 사드 논쟁 잠시 접고 北核에 공동대응해야

1994년 1차 북핵 위기 발발 이래 한반도는 오늘처럼 긴장하고 위태로운 적이 없었다. 북한이 감행한 이번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과거 1~5차 핵실험의 총량을 넘어섰다. 게다가 지난 7~8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은 전면적인 성공에 다가서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래 중국의 북핵 대응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협상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처음부터 핵 보유를 결심한 정권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열정과 집착은 아버지 김정일을 넘어섰다.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55차례가 넘게 미사일을 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열광,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미국 본토와 괌 미군기지 및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의 모험심,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핵·미사일 개발 등 모험적인 행동이 초래한 현실적 위협을 모두 과소평가했다. 중국이 고수해온 화해·협상 촉구가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도발 행위를 전혀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이미 실질적으로 중국의 안전 이익을 해치고 중국 동북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을 매우 증오한다. 그는 김정은을 초청한 적이 없다.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제기한 대북 제재안들을 지지하고 협력했다. 미국과 함께 '압박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대북 정책의 확고한 입장이다. 안보리 결의 아래, 북·중 무역은 2012년 80억달러에서 올해 20억달러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서 신규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중국의 대북 신규 투자도 전면금지했다. 북한산 석탄·해산물도 수입 금지했다. 관건은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줄이거나 더 나아가 완전 차단할 것인가 여부다. 이와 관련,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석유 무역을 중단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온 매년 50만t의 원유다. 대북 송유관을 잠근다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