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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 韓·中, 사드 논쟁 잠시 접고 北核에 공동대응해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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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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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임시 배치"란 설명이 이번 사태 해결할 여지 만들까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주펑(朱鋒)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

1994년 1차 북핵 위기 발발 이래 한반도는 오늘처럼 긴장하고 위태로운 적이 없었다. 북한이 감행한 이번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과거 1~5차 핵실험의 총량을 넘어섰다. 게다가 지난 7~8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은 전면적인 성공에 다가서고 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래 중국의 북핵 대응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협상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처음부터 핵 보유를 결심한 정권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열정과 집착은 아버지 김정일을 넘어섰다.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55차례가 넘게 미사일을 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열광,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미국 본토와 괌 미군기지 및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의 모험심,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핵·미사일 개발 등 모험적인 행동이 초래한 현실적 위협을 모두 과소평가했다. 중국이 고수해온 화해·협상 촉구가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도발 행위를 전혀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이미 실질적으로 중국의 안전 이익을 해치고 중국 동북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을 매우 증오한다. 그는 김정은을 초청한 적이 없다.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제기한 대북 제재안들을 지지하고 협력했다. 미국과 함께 '압박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대북 정책의 확고한 입장이다. 안보리 결의 아래, 북·중 무역은 2012년 80억달러에서 올해 20억달러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서 신규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중국의 대북 신규 투자도 전면금지했다. 북한산 석탄·해산물도 수입 금지했다. 관건은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줄이거나 더 나아가 완전 차단할 것인가 여부다. 이와 관련,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석유 무역을 중단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온 매년 50만t의 원유다. 대북 송유관을 잠근다면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히 결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세계는 물론 중국에도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북한은 더 이상 중국과 미국의 전략 경쟁의 완충국이 아니라 중국에 무거운 짐보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북핵 전략 3가지 키워드는 '압박·대화 촉구·전쟁 불가'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의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한반도 군사 위기 앞에서 한·미는 반드시 중국과의 소통·협상을 강화하고 북한 내란 혹은 돌발적인 새로운 군사 도발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지난 7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했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 갈등은 북핵 위기에 맞서 중국과 한·미가 의사소통과 정책 협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막는 난제다. "사드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 배치"라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이 향후 한·중이 협상을 통해 사드 논쟁을 해결할 여지를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된 사드 배치 결정은 근본적으 로 북핵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지정학과 정치가 얽혀서 생긴 나쁜 결과다. 북한의 광적인 대량살상무기 도발에 직면한 한·중 양국은 사드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북핵 도전에 집중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 필자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향한 정치적 결심을 더 분명히 할수록 사드 논쟁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0/2017091002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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