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FTA 폐기 논의 당분간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관계자들이 지난 5~6일 의회 중진 의원들에게 발효된 지 5년이 된 한·미 FTA 폐기가 더 이상 시급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핵심 인사들이 한·미 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로버트 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한·미 FTA에 '약간의 개정(some amendments)'을 원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텍사스주(州)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FTA 폐기 관련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럴 생각이 많다"고 밝혔다. WSJ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한·미 FTA 폐기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FTA 폐기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이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 FTA 폐기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FTA 폐기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날 한·미 FTA 관련 보고를 받은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민주당)은 "그 들(백악관)이 여전히 한·미 FTA 폐기를 고려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당분간'이란 단서를 붙인 만큼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통상 전문가는 "통상 협상의 특성상 한번 (폐기) 주장을 철회하면 다시 관철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칙적인 협상 전략을 구사해 한·미 FTA에 대해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