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김정은 끝장 제재'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는 '끝장 제재'라고 할 만큼 중·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목들이 대거 담겼다. 원유 금수 항목에는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원유 관련 응축물(condensate), 정제된 석유 제품 등이 모두 포함돼 편법 수출까지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실명을 적시해 제재 대상에 올렸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당·군 핵심 4명과 고려항공 등 7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안이 통과되면 김정은은 중국·러시아조차 방문하지 못하게 되고, 고려항공은 해외 취항이 어려워진다.

북한의 마지막 남은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 수출 금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 채용과 임금 북한 송금 금지 등 '돈줄 조이기' 조항도 포함됐다. 자유 항행이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을 차단·검색할 수 있고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군사행동은) 분명히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 이라고 했다. 또 "시 주석은 (북핵 문제에) 뭔가 하고 싶어 한다.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뿐 아니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안보리에서 합의되지 않은 제재 결의안 초안을 사실상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