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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韓·日 핵무장도 對北 압박 테이블에 올려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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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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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더 많은 사드 반입하고 '日과 함께 핵무장' 카드로 中의 대북정책 변화 유도하길
북 정권 내부 붕괴도 추진을
 

수미 테리 前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수미 테리 前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대로 정말 수소폭탄인지 아닌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소폭탄이든 아니든, 분명한 현실은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도 시간문제란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핵 개발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질 날도 머지않았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화, 선제타격, 제재와 억지란 세 가지 해법이 있다.

먼저 섣부른 대화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햇볕정책은 수십억달러를 북한에 갖다줬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다시 시도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관심이 없다. 설사 북한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보다도 지킬 생각이 없을 것이다.

선제타격도 곤란하다. 미국이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정보 당국은 핵무기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선제타격 시도는 북한의 1만여 장사정포를 동원한 보복을 불러 서울의 민간인과 미군 등 수십만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선택 가능한 가장 '덜 나쁜' 대안이 제재와 억지다.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까지 무자비하게 죽인 독재자이지만, 정권의 자살을 초래할 전쟁을 섣부르게 먼저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재와 억지를 위해선 먼저 북한의 돈세탁이나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외국 기업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특히 중국 기업들에 북한과 거래할 것인지 미국과 거래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북한 엘리트들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북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시스템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도 미국과 협력해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시스템은 미군의 이지스함 미사일 방어시스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지상 요격시스템과 통합돼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러시아의 핵 공격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 보유,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 사안이다. 다른 모든 옵션이 실패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핵 보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자적인 핵 보유엔 대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은 중국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재고하게 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극복해야 하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한다. 북한발 위협은 김정은 정권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더 많은 외부 정보를 북한에 전달해야 하고, 북한의 기괴한 '반(反)인류 범죄'의 문제점을 거론해 김정은 정 권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북핵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고 한반도 전체가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 아래 통일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필연적인 몰락을 가속함으로써, 북한이 폭군(暴君)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7/20170907036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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