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더 많은 사드 반입하고 '日과 함께 핵무장' 카드로 中의 대북정책 변화 유도하길
북 정권 내부 붕괴도 추진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들은 북한 주장대로 정말 수소폭탄인지 아닌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소폭탄이든 아니든, 분명한 현실은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도 시간문제란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핵 개발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질 날도 머지않았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화, 선제타격, 제재와 억지란 세 가지 해법이 있다.
먼저 섣부른 대화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햇볕정책은 수십억달러를 북한에 갖다줬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다시 시도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관심이 없다. 설사 북한이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보다도 지킬 생각이 없을 것이다.
선제타격도 곤란하다. 미국이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정보 당국은 핵무기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선제타격 시도는 북한의 1만여 장사정포를 동원한 보복을 불러 서울의 민간인과 미군 등 수십만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미지 크게보기북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시스템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도 미국과 협력해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요격시스템은 미군의 이지스함 미사일 방어시스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지상 요격시스템과 통합돼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러시아의 핵 공격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 보유,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 사안이다. 다른 모든 옵션이 실패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핵 보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자적인 핵 보유엔 대만도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은 중국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재고하게 할 수도 있다. 한·일 양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극복해야 하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한다. 북한발 위협은 김정은 정권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더 많은 외부 정보를 북한에 전달해야 하고, 북한의 기괴한 '반(反)인류 범죄'의 문제점을 거론해 김정은 정 권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북핵 위기의 궁극적인 해결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고 한반도 전체가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체제 아래 통일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필연적인 몰락을 가속함으로써, 북한이 폭군(暴君)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7/20170907036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