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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행동 뺀 모든 내용 넣어… 김정은에 '戰犯 수준' 제재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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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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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초안] 유엔 對北제재 초안 살펴보니…

- 김정은 실명 처음으로 명시
中·러 방문 못해 정상외교 불가
여동생 김여정과 황병서 등 노동당·인민군 핵심 모두 포함

- 北선박 검색때 군사력 사용권
공해상에서 제재 대상 선박 차단
"공해상 항행 제한은 국제법 논란… 안보리 어떤 결정 내릴지 주목"

- 中·러, 어느 선까지 받아줄까
채택땐 사실상 北 국가기능 마비… 유엔 외교가 "합의 쉽지 않을 듯"
 

6일(현지 시각)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추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김정은이 실명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4월 13일 평양 고층 빌딩지구인 ‘여명 거리’ 개장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6일(현지 시각)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추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해외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김정은이 실명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4월 13일 평양 고층 빌딩지구인 ‘여명 거리’ 개장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AP 연합뉴스

6일(현지 시각)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작성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 회람시킨 대북(對北) 제재안 초안에 대해 유엔 외교가에서는 "실제로 채택된다면 북한의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준", "군사 행동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라는 평이 나왔다.

이번 초안에는 지난달 5일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2371호에서 빠졌던 대북 원유 금수(禁輸) 조치가 포함됐다.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원유 관련 응축물(condensate), 정제된 석유 제품 등을 모두 명시해 편법 수출 여지까지 차단했다. 중·러는 대북 원유 금수가 북한의 '생명줄'을 차단하는 것으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실명을 적시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파격적이다. 그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의 최고 책임자로 명시해 '예비 전범(戰犯)' 수준의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당·군 핵심과 고려항공, 노동당, 인민군 등 7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르면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해외 여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중·러 방문까지 차단된다. 고려항공 여객기도 해외 취항이 어려워진다.

북한 관련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을 공해 상에서 차단, 검색할 수 있고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하는 것은 국제법상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유엔 소식통은 "제3국 선박을 이용한 불법 수출입 등 제재의 '빈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 상에서 이런 제한을 하는 데 대해 안보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외화를 연간 8억달러(약 9000억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에 송금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돈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40여국에서 북한 근로자 5만~10만명이 매년 12억~23억달러(약 1조3500억~2조6000억원) 정도의 외화를 버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주변에서는 "이 정도 제재안은 중·러와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1일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미국이 어느 선까지 밀어붙일지,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 전망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네팔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취하는 데 찬성한다"면서도 "제재와 압박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반의 열쇠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말했다. 또 "안보리의 제재는 둘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북한 경제를 사실상 붕괴시킬 수 있는 수준의 미국 측 제재안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러시아도 즉답을 피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외교수 석)은 이날 "안보리 표결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란 물음에 "미국이 제안한 대북 결의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보자"고 즉답을 피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아무리 압박을 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원유 중단은 민간에 피해만 입힐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8/20170908002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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