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안위 안중에 없는 중·러의 강대국 오만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안보가 요동치는 가운데 6일 한·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러시아는 '원유 공급 중단'이란 마지막 남은 대북(對北) 제재 실행의 열쇠를 쥔 나라다.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잠근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 소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부득이하다. 러시아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의 민간에 피해를 끼칠 것을 우려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의 민간이 기름이 없어 볼 피해는 걱정하고 한국의 5000만 국민이 당하는 죽음의 공포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예상했지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11일 원유 금수(禁輸) 등 대북 추가 제재 표결을 앞두고 있다. 중·러의 태도가 관건이다. 러시아만큼 중국도 소극적이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을 의식한 중국이 원유 공급 상한선이나 기간을 정해 부분 중단하는 식의 타협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의 표시 차원에서 몇 달 시늉만 하다가 끝낸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제재가 소용없다는 생각만 더 굳힐 것이다.

강대국은 어떤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강대국 간 게임 시각에서 본다. 그들에게는 북핵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으로 미·중 아시아 패권 경쟁이 어떻게 되고 미·러 간 국제 정치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한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중국이 '북핵 없애겠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도 미국과 게임하면서 북한이란 카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김정은은 이 사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계산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핵을 가진 북한이 미국을 더 깊이 끌어들임으로써 역내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길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설사 미국이 발을 빼더라도 핵을 가진 북한 때문에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소개했다. 실제 일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굴러갈 것이다. 중·러는 일본이 핵무장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핵이 공인되면 일본 국민의 생각도 점차 바뀌게 될 것이다.

중·러 두 나라가 북핵을 용인하 고 김정은 체제를 안고 감으로써 짊어지게 될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그런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다. 결국 한·미·일 공조로 이 복잡한 사태에 대처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한 달여 뒤에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열린다. 중국의 대외 정책 결정은 이 뒤로 미뤄져 있다고 한다. 당대회 이후 중국의 움직임을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