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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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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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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남침과 60년대 도발에 우리는 성공적으로 응전해
세 번째 도발인 북핵에도 핵 공유와 新전략무기 배치, '4중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국가 도약의 새 전기 될 것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했다. 이제 북핵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에 대한 북한의 세 번째 결정적인 도발이다. 첫 번째 도발이 6·25 남침이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으로 응전해 번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두 번째 도발은 1960년대 월맹의 공산화 전략을 벤치마킹한 북한의 대규모 침투였다. 우리는 이를 국군 현대화와 이를 뒷받침할 중화학공업 집중 투자로 응전했다. 이것이 오늘날 번영을 이룬 바탕이다. 세 번째 도발이 북핵이다. 북의 도발을 우리의 기회로 삼을 세 번째 응전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핵은 외교적 해결 노력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더 중요하다. 북한에게 핵은 게임 체인저다. 이에 맞서 우리도 북핵을 일거에 상쇄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준비해야 한다.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우리 여건상 핵을 가지기는 어렵다. 오로지 미국의 핵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할 첫 번째 게임 체인저가 나토(NATO) 방식의 핵 공유다. 나토 국가들은 미·영·불(美英佛)의 핵을 공유할 기획 조직을 두고 유럽 5개국에 전술 핵을 배치했다. 우리는 나토보다 더 강력한 핵 공유 체제를 미국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반도에 운용될 모든 미국의 핵에 대해 양국이 평소에 ▲정보 교환 ▲공동 의사 결정 ▲지휘 통제 ▲작전 계획 공동 작성 등의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할 두 번째 게임 체인저는 핵에 버금가는 효과를 갖는 새로운 전략무기다. 핵은 상호 공멸이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해 억제된다. 합리적인 국가끼리는 자국민 수백만, 수천만의 목숨이 서로 교환할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나 사실상 왕조 체제인 북한엔 주민이 아니라 최고 지도부의 생존이 공포의 균형 대상이다. 여기에 게임 체인저의 길이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핵이 아닌 무기만으로 북한 지도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핵에 버금가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얼마 전 미국이 이슬람 과격 무장 세력인 IS(이슬람국가)의 근거지를 폭격할 때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가진 GBU―43을 사용했다. 탄두 중량이 8.5t이다. 이만한 크기의 탄두에 아무리 깊은 지하 동굴도 태워 버릴 수 있는 열압력탄을 장착하여 10발쯤 한 장소에 투하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평양 한 구역 정도는 지하까지 초토화될 것이고, 북한 지도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레이저 무기와 전자파 무기 등 신개념의 전략 무기도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자체 개발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미국·이스라엘 등 선진국과의 공동 개발 내지 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핵은 70년 전에 등장한 구시대 전략 무기일 뿐이다. 위력이 너무 커서 기존 핵 보유 국가 외에는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나왔다. 우리는 신개념 전략 무기를 빨리 만들어서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이 나오기 전에 이의 보유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세 번째 게임 체인저는 이스라엘과 같은 완벽한 다목적 미사일 방어망(網)이다. 하늘로부터의 위협은 항공기, 미사일, 각종 포탄으로 구분된다. 남·북한 공군력을 감안하면 북한의 공군기 위협은 크지 않다. 하지만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장사정포 위협까지 있다. 적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일본은 포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이 코앞에 있는 우리와 이스라엘은 미사일은 물론이고 포탄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와 이스라엘은 국토가 작아서 잘만 대비하면 대국들보다 오히려 철벽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다. 이스라엘은 상공 200㎞부터 지표면까지 4개의 미사일로 4중 방어 체계를 구축했고,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단 한 번만의 요격 기회를 갖는 단층 방어이고 2020년대 중반쯤에나 자체 개발한 무기로 겨우 2중 방어를 하게 된다. 이것으로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 우리도 빨리 3중, 4중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체 개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전면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게임 체인저는 북핵뿐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우리 군이 미래 첨단 군대로 탈바꿈하는 데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첨단 기술 개발을 견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기여할 것이다. 북핵을 재앙이 아니라 도약의 새 전기로 바꿀 국민적 지혜와 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4/20170904027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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