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8일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압박을 통해 김정은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계산법을 바꿀 때 비로소 북한과의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미 하원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금 북한은 대화를 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 일행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우리가 (문 대통령에게) 강조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끈기가 있어야 한다(stand firm)는 것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제재·압박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화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는 최근 하원을 통과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미사일의 정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또 그 메시지가 매우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최근 미국에서 '대북 대화'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대화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가.

"미국의 의지는 말이 아니라 시스템, 곧 법안으로 보여진다.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된다. 최근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 돈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미국 정책의 방향이다."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인가.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미사일 개발 중단, 핵무기 개발 중단, 도발적 언사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과거 북한의 돈줄을 끊는 데 큰 효과를 봤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로 북한 독재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그들이 그런 행동을 취할 것이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나.

"그의 관심은 ICBM, 핵무기 개발이다."

―최근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사용하라고 했다.

"그 글을 읽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제시해야 할 포인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핵확산 위험성이 있고 중국의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점으로 설득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한국인의 판단에 달려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이 원할 때까지 있는다. 한·미 동맹이라는 특별한 관계는 수세대 간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 고, 양국의 많은 노병이 이를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세대도 이런 감정을 공유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국도 북한이 확실한 행동 변화를 보이기 전에 개성공단을 다시 열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조건이 충족되면 개성공단 재개를 못 할 것도 없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