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한국의 核 무장론은 환상이다

7월 4일에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계는 바뀌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 대륙을 공격할 능력을 보여준 것은 동아시아의 전략적인 수식(數式)을 불가역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새로운 국제 환경을 만들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여파 중 하나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극소수 정치인과 전문가들만이 토의해온 의제였던 '남핵무장론(南核武裝論)'은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순수한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국내외 상황으로 보면 남한은 핵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없다.

핵무장론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안보의 절대적인 기반이자 핵심이었던 한·미 동맹을 어느 정도나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병사 수만 명의 생명을 희생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런 막대한 위협을 감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반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을 억제할 능력을 충분히 갖게 된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와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핵무기 개발을 이른 시일 안에 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남핵무장론'은 환상에 가깝다. 한국의 핵 개발은 군사적 입장에서 합리적이지만, 너무도 심각하고 다대한 사회·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 개발을 막는 요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 큰 무역의존도, 그리고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한국은 즉시 국제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환상일 뿐이다. 핵 확산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강대국들은 한국의 논리를 이해한다고 해도 한국의 안전과 이익보다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명백하다. 한국이 직면할 국제 제재가 대북 제재만큼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많이 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