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점 지나는 北 도발, 무엇 하는지 모를 정부 대응

북한이 어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상공 통과 미사일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북은 또 다른 때와는 달리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 고도 550㎞로 2700㎞를 날려보냈다. 여러 면에서 북 도발이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등 완벽한 ICBM 기술을 획득할 때까지 기술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태는 이낙연 총리가 규정한 대로 '차원이 다른 중대한 도발'이다.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 조치 언급이 허풍에 불과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 결사반대'로 대북(對北) 군사 행동 가능성이 전무(全無)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전략적 도발을 감행했을 것이다. 어설픈 대북 제재는 곧 완성되는 북핵·미사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김정은으로서는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지금 마지막 핵실험과 ICBM 발사까지 끝내고 미국과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고 봐야 한다. 모든 조건으로 볼 때 결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북이 보유한 10000t 핵폭탄의 1만분의 1 위력밖에 되지 않는 1t짜리 폭탄 8개를 강원도 사격장에 떨어뜨리고 '대북 무력시위'라고 했다. 그것도 지대공 미사일 위협 때문에 북 영공으로 쉽게 들어갈 수도 없는 전투기를 동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격해오면 한국군 단독으로 수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역사상 핵무장 국가를 재래식으로 공격한 전례가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북과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북핵을 미국 핵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미국 없이 단독으로 작전한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

북의 미사일을 방사포라고 섣불리 축소했다가 하루 만에 잘못으로 드러났다. 이 상황에서 미·북 간 대화는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일 수밖에 없고 우리 안보에 치명적 결과가 될 우려가 큰데도 무작정 '대화'만 부르짖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레드 라인을 언급하고 북핵 공인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에 대비하는 어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움직임도 없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총리와 통화한다. 미·일 정상이 9차례 통화할 동안 한·미 정상은 2차례 통화했다. 이것이 정상인지, 이래도 괜찮은지, 왜 그런지 아무 설명도 없다. 트럼프와 아베는 어제도 북의 도발 직후 40분간 긴급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미·일 두 정상 누구와도 통화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통화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 든, 아니면 미·일 정상이 문 대통령을 꺼리는 것이든 전례 없는 일이다.

어제도 문 대통령은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북은 핵무장국이 되고 우리는 핵 인질이 된 상태에서 이루는 남북 관계의 대전환이란 어떤 것인가. 언제까지 현실을 회피하고 헛된 환상을 좇을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