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타격 넘는 '예방전쟁', 미국서 왜 거론되나

미 뉴욕타임스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북한을 겨냥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미 언론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북 예방전쟁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다. 미국도 전쟁보다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먼저 타격하는 것이고,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공격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방전쟁은 해군·공군력은 물론 이라크전처럼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예방타격보다도 훨씬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공격 개념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미 방송 인터뷰에서 "예방전쟁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며 예방전쟁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적극 검토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등 개입주의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대북 예방전쟁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예방전쟁이 거론되는 것은 예방타격만으로는 북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 무력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은 영변 외에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비밀 지하 핵 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전후방의 9개 주요 미사일 기지 외에 위치 추적이 어려운100~200개가량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도 공격 목표물이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외과적 공격(예방타격) 같은 것은 없다"며 "북한 내에 모든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예방전쟁을 실행에 옮기려면 예방타 격보다 어려운 난관들이 있다는 평가다. 투입해야 하는 미군 병력 및 장비, 예산 규모가 예방타격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뿐더러 우리 정부와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유사시 북 장사정포 무력화라든지 지상전 등은 한국군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나 지원 없이 미측이 단독으로 예방전쟁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