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 예산 5.2조엔 사상 최대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2551억엔(약 54조55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NHK 등이 보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방위비(5조1251억엔)보다 1300억엔(2.5%포인트) 늘린 것이다. 내년도 방위예산안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일본은 방위비를 6년째 인상하게 된다.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은 지상형 SM-3 요격미사일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 정확히 얼마가 쓰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지스 어쇼어 1기당 약 800억엔(약 8300억원)의 도입 비용이 드는데, 일본 전역을 방어하려면 최소 2기의 발사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방위성은 이지스함 탑재용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 2A' 구매와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이 가능한 신형 '대스텔스 레이더' 개발 등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형 군함들도 건조된다. 현재 쓰고 있는 3900t급 호위함보다 선체는 작지만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형 호위함 2척(척당 482억엔)과 대잠 탐지 능력이 뛰어나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3000t급 신형 잠수함 1척(715억엔) 등이다. 신형 조기 경계기 2대 도입,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도입 비용 등도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매년 방위비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위비 1% 원칙'은 깨지지 않고 있다. 방위비 1% 원칙은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