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재권 조사 착수… 中매체 "대가 치를 것"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8일(현지 시각)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러한 중대 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301조는 USTR이 조사를 벌인 뒤 미국 대통령에게 보복관세 부과 등의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조사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만 득을 보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일방주의 색채가 매우 짙은 것으로 어떤 긍정적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결국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영 CCTV는 19일 평론을 통해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양국 모두가 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미·중과 무역 사슬로 연결된 다른 나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말했다. CCTV는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반격할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앞서 18일 '무역의 정치화는 미·중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제목의 자오밍하오(趙明昊) 인민대 연구원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중 무역 적자 해소와 대북 압박이라는 일석이조(一 石二鳥)를 노리지만,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 문제와 북핵 문제를 계속 연계시킨다면 상황은 더욱 꼬일 것"이라고 했다. 이 칼럼은 또 "만약 미·중이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면 북한만 이득을 볼 것"이라면서 "북한이 언제든 6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미·중은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