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주한 미군 거래, 이제 테이블 밑까지 왔다

미국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던 북핵 타협론이 결국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예사롭지 않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동결토록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관심은 전적으로 중국이라는 말도 했다. 배넌은 백악관 내 입지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주한 미군 철수 카드는 백악관 내에서 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렉스 틸러슨 현 국무장관에게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며 주한 미군 철수를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배넌의 발언이 이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 평화협정 체결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주한 미군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주한 미군 철수는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진한 이후 미국 내에서도 40년 동안 금기시되어왔다. 국내 좌파 진영에서도 통합진보당 등 일부 극단 세력만이 주장해왔을 뿐이다. 이것이 미국에서 먼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그만두라는 것이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은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말이다. 주한 미군 철수로 북의 ICBM 개발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 내에서 북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현재 다양한 대북 협상론이 나오고 있다. '군사 옵션(선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나오는 것들은 모두 북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을 중단하기만 해도 한·미 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다. 그제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동결만 해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미·북이 뉴욕 등에서 비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북핵 미사일 동결로 한·미 훈련 중단 등 북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북핵 공인화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 동결이 대북 대화의 입구(入口)이고 핵 폐기가 출구(出口)라고 했지만 핵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주도권을 쥔 김정은이 핵을 버릴 이유가 없다. 결국 우리는 출구 없는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상상도 할 수 없던 주한 미군 철수론이 어느새 문을 열고 들어와 테이블 밑까지 왔다. 한국의 반대로 군사 조치도 할 수 없게 된 미국이 북핵 ICBM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 면 주한 미군 철수론은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북한이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한 미군이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그런데 한·미 관계는 지금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관심사에서 안보는 최우선도 아닌 것 같다. 미·중, 미·북 거래가 한국을 제치고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