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두중량 1~2t 이상으로 늘어나면 北 지하 10~20m의 벙커 파괴 가능

정부와 군이 우리 탄도미사일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쪽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현된다면 북한의 깊은 지하 벙커 기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 탄도미사일은 2014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이 돼 있다. 대신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역의 상관관계(trade off)'를 적용,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다. 사거리 500㎞ 미사일은 1t 탄두를, 300㎞ 미사일은 2t 탄두를 각각 탑재할 수 있다.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면 사거리 800㎞ 미사일에 1~2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군이 이번 개정 협상에서 사거리보다 탄두 중량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거리 800㎞로도 우리 남부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거리를 1000㎞로 늘리면 제주도에서도 북 전역을 때릴 수 있지만,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등도 사정권에 들어 주변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훨씬 빨라 북한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등에 대한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다. 현재의 탄두 중량 500㎏으로는 지하 깊숙이 있는 북 지휘 시설 등을 파괴하기 어렵지만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지하 10~20m 깊이의 지하 시설도 파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사일의 정확도(오차 범위)가 10m 이상이어서 좀 더 정확한 타격을 요구하는 지하 50m 이상 깊이의 김정은 지하 벙커 등은 무거운 탄두를 단 탄도미사일로도 파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강력한 지하 전략 목표물은 전투기·폭격기에서 투하되는 '벙커 버스터' 등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6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달 말 워싱턴에서 만나 사드 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외에 미사일 지침 개 정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자"고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든 사전에 송 장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지난 15일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를 갖고 미사일 지침 조기 개정을 통해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