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

美 통상법 301조 가동할 태세… 中인민일보 "거대한 대가 치를 것"

- 긴박한 국제사회
EU, 오늘 '北ICBM 긴급회의'
美언론, 선제타격 시나리오 보도
러시아軍도 북한 동태 면밀주시

- '中, 북한 압박 논의'說도
"베이다이허 회의 참석한 지도부, 원유공급 축소·해상봉쇄 논의"
WP 칼럼니스트가 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일(이하 현지 시각)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각자 자기 입장만 재확인했다. 실제 문제 해결보다 명분 쌓기를 위한 통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의 견해차가 확인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때문에 잠시 미뤄뒀던 대중 무역 보복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렸다. 시 주석도 "미국의 자제"를 요청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중국 외교부는 그간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할 때 양국 협력과 소통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통화에서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관(有關) 방면이 자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견을 보인 것을 숨기지 않았다. 관영 신화통신 등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제를 요청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시 주석이 "대화와 담판이라는 정치적 해결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도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역할론'을 더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외국 정상과 전화통화하는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중국 우주비행사들과 통화하는 시진핑(오른쪽)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일(현지 시각) 북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통화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북한의 도발 중단”에 방점을 찍은 반면, 시진핑은“정세 긴장을 높이는 언행을 피하라”고 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외국 정상과 전화통화하는 트럼프(왼쪽)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중국 우주비행사들과 통화하는 시진핑(오른쪽) 주석. /EPA 연합뉴스·중국 관영 CCTV 캡처
중국 인민대 스인훙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할 만큼 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모든 대북 경제 무역 관계를 끊기를 바라지만 중국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정상 통화 발표문에서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는데, 저장대학 미국연구센터 류궈주(劉國柱) 연구원은 "이는 두 정상이 공통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각자 할 말을 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화 후 나온 백악관 성명은 대화를 강조한 시 주석의 발언은 전하지 않은 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북한의 도발 중단'만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하기 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등과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회의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단언컨대 나보다 평화적 해법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지도자(김정은)가 괌이나 다른 미국 영토에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는 진짜로 그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군사적 해결책이 장전됐다"는 자신의 언급과 관련해 "그 말은 아주 아주 이해하기 쉽다. 그들(북한)이 정확한 의미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시나리오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미사일을 일회성으로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CNN은 전투 초반에 윤곽이 드러나는 신속하고 다면적인 공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 WSJ는 "북한의 핵공격이나 중국의 개입이 없다면 한·미 연합군이 북한군을 압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통화를 계기로 미·북 간 갈등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오는 14일 미 무역대표부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시작을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는 통상법 301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미뤄졌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며 "우리는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매년 수천억달러를 잃었고,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가동하면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고 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중국은 수십년간 미국의 압박에도 건강하게 발전했다"며 "미국의 통상법은 중국을 막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는 최근 칼럼에서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다이허 회의(北戴河會議·중국 전·현직 지도부의 휴가지 회의)에 참석 중인 중국 지도부가 북핵 사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대북 원유 공급 축소와 해상 봉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가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4일 정치·안보 위원회를 열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 BM)과 관련해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회의를 소집했다. 러시아 상원 국방안보위원장을 지낸 빅토르 오제로프 의원은 11일 리아노브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북한 내 미사일 발사 가능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 때문에 극동 지역에 대한 안보 태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4/2017081400182.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