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100m만 벗어나도 인체에 사실상 無害

환경부와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전자파가 인체나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0'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결과를 참고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이달 안에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미 양측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 시점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전자파, 인체 영향 거의 없어

환경부와 국방부는 주민·단체들의 반대와 기상 상황 악화로 지난 10일 1차 시도가 무산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가 별도로 추진했던 지난달 21일 전자파 공개 측정이 무산된 것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시도였다. 성주 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해 측정단은 헬기를 타고 기지에 진입했다.
 

조사 결과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레이더로부터 100·500·700m 지점에서 각각 0.01659W/㎡, 0.004136W/㎡, 0.000886W/㎡로 측정됐다. 전파법상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0.009~ 0.166%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기지국을 찾을 때 나오는 전자파보다 작다"고 했다.

사드 레이더 가동을 위한 비상용 발전기 소음 등 기지 내부 소음도 발전기로부터 100·500·700m 지점에서 각각 51.9㏈, 50.3㏈, 47.1㏈로 측정됐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전용주거지역의 주간 소음 기준이 50dB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장 가까운 마을도 2㎞ 밖에 있어 소음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사드 반대 주민·단체들은 "이번 측정은 불법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는 요식행위"라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기지 밖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 실시하려던 전자파 측정도 반대 시위로 취소됐다.

한편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사드) 배치 당시 성주 주민을 보고 웃은 우리 장병의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기습적인 발사대 추가 배치 없다"는 국방부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와 실제 수치가 맞는지를 확인했으니 앞으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이달 말까지 최종 의견을 내는 절차만 남았다"고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발사대 고정 배치를 위한 평탄화 작업, 장병 숙소 건설, 전기 공사 등 각종 시설 공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헬리콥터로 발전기 기름을 매일 공수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4월 26일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사드 포대 일부를 야전 배치했지만 고출력 레이더를 가동할 고압 전기 공급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4개월째 비상용 발전기를 돌려왔다. 그나마도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육로가 시위대에 막혀 주한 미군은 헬리콥터로 발전기 가동용 유류를 조달하고 있다.

발사대 6기를 모두 갖춘 사드 1개 포대의 완전 가동까지 남은 절차는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사드 부지 추가 공여(국방부→주한미군),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이다. 당초 청와대와 국방부는 1년 정도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유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이 '나머지 발사대 임시 배치'를 지시함에 따라 현재 나머지 발사대 4기를 야전 배치할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4월처럼 발사대를 기습 배치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설득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전자파 측정도 끝까지 막은 주민들이 발사대 추가 배치를 수용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발사대 4기가 임시 배치되더라도 상당 기간 기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발사대의 안정적 배치를 위 해 필요한 부지 평탄화 작업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소규모 평가가 끝나면 발사대 6기에 대한 부지 평탄화 작업이 가능한데 현재 분위기상 기배치된 2기에 대한 공사만 이뤄질 것 같다"며 "대통령이 나머지 4기는 '임시 배치'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한동안 임시용 깔판 위에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