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보참모 박선원 "美전술핵 들여와야"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참모 중 한 명인 박선원〈사진〉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13일 "북핵·미사일 폐기를 위해 북한과 주고받을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미국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며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 심리전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각각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안보상황단장, 부단장을 맡았었다.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정원 핵심 요직의 물망에 올랐던 박 전 비서관은 현재 재외 공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언뜻 보면 너무 센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내 주장은 (우리가) 우위에 선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괌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국 핵우산이 항시적으로 펼쳐져 있지 않다는 틈을 노리는 것"이라며 "작년 괌에 있는 B1-B 전략핵폭격기가 악천후로 인해 예정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있는데, 북한은 괌을 고립시켜 핵우산의 빈틈을 만들고 그동안 용산이나 평택의 주한 미군을 먼저 공격하면 72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작전 계획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항시적인 북한의 핵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며 "2년 정도 한시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주고받기 협상용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공격 수단인 전술핵이 있다면 방어용인 사드는 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며 "사드 가동을 당분간 중단시키면 중국과의 마찰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전술핵 배치가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들에 대해선 "1991년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키기 전까지 중국은 이미 핵 보유 한국을 경험했었다"며 "중국 입장에서 사드는 새롭게 남한에 배치돼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술핵은 북한만 겨냥한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모든 대화와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김정은 정권교체 메시지를 강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비서관은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은 체제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북의 정권교체 시도는 없다'는 기존 한국의 입장을 바꿔서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변동성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 심리전 공격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만 김정은이 지금 자신이 하는 공격적 책동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과 그의 핵심보위집단에는 정권 교체 카드 외에는 효과적 위협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다른 대북 협상 카드 중 하나로 "한·미 군사훈련을 핵·미사일 대응 훈련과 재래식 남침 대응 훈련으로 분리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을 시비 걸고 있고,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과 북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함께 그만두자는 '쌍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핵 폭격기 등을 동원한 북핵 대응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하고 북한의 재래식 남침을 대비한 한·미 훈련만 실시하겠다고 협상을 제안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자신이 제기한 것과 같은 상황 타개 방안들은) 전체적인 군사 전략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도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