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사드 운용비 8억~16억 달러…시스템·운용비용 미국이 부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라 지시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는 10일(현지 시각)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CR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으로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를 포함해 사드 배치 반대 진영에서는 결국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드 운용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4월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사드는 10억 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하면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흘 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점점 커져갔다.

CRS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이유 중 하나는 레이더와 관련한 건강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도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CRS는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에 9200억원, 지난해 9100억원의 주둔비용을 냈다”며 “이는 미군 주둔비용의 5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군 기지 재배치와 새로운 군사시설 건설 비용으로 97억40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서는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아 개정 협상의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은 그 시기 상대적인 경기침체로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는 바람에 한국의 대미(對美) 흑자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