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核능력 급진전… 韓·日 핵도미노 우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결국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핵 도미노'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 시각) "불안해진 북한의 이웃들이 더 치명적인 무기(deadlier weapons)의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급속도로 진전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일본과 한국 정치인들이 더 강력한 무기의 배치를 밀어붙이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역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서술한 점을 거론하며 "그런 암울한 평가가 일본 내에서 '일본도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 파괴할 수 있는 군사적 선제(preemptive)타격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치인들이 헌법을 개정하고 북한 미사일을 선제타격하기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전투기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공중급유기 등의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여론도 일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사실도 언급했다. NYT는 일본 다쿠쇼쿠대학의 다케사다 히데시 교수를 인용해서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 그런 논란은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에게 '북핵과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들었다. 송 전 소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실용적"이라고 했다.